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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도시철도 무임수송제가 도입 40여 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 복지정책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지방 공기업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1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했고,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을 넘어섰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저축은행 이자율 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증진 등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들은 이미 재정 압박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80%를 정부로 자영업자정부지원대출 부터 보전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철도와 철도의 무임수송 모두 동일한 복지 목적의 제도임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 한 도시철도 공기업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지방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는 셈”이라며 “교통복지가 지속되려면 국가가 책임 있 신용불량 4대보험 는 재정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문제로 번번이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무임수송 손실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근린상가 대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비 보전 법제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신탁등기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민동의 청원’을 발의해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이동권 보장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책임과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