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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지난달 전공의 7984명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뒤 외래 진료량, 병상 가동률 등이 의정 갈등 이전으로 거의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실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을 통해 가동됐던 비상 진료 체계도 종료된다. 의료 체계는 차츰 정상화되고 있지만, 비상 진료 체계 아래서 시도됐던 의료 개혁 과제가 후퇴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우리은행캐피탈 지난해 3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의료 취약 지역, 취약 시간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비대면 진료는 동네 의원의 반발로 20년 넘게 표류했던 의료 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다. 비상 진료 체계 아래서 비대면 진료는 모든 병의원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허용됐다. 하지만 비상 진료 체계가 종료되고 비대면 상환조건 진료 입법은 지연됨에 따라 앞으로 의원에 한해 전체 진료의 30%까지 허용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이용 패턴이 ‘의원 중심, 30% 이내’였던 만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는 입법 공백으로 비대면 진료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잖다고 한다.
집담보추가대출 수술 부위 절개, 봉합 등 전공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했던 PA(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정 갈등 기간 1만8659명까지 63%가 늘었다. 정부는 의사 업무를 일부 맡아 ‘회색지대’에서 일하던 PA 간호사 합법화를 약속하고도 여태껏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규정한 규칙, 고시를 확정하지 못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농협새희망대출 간호사들은 전공의 복귀에 따른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에 대해 불안감(62.3%)을 호소했다.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 업무 분담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PA 간호사들은 “토사구팽당할 처지”라며 자조한다.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지역, 필수 의료는 고사 위기이다. 공공의대 등 의정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비대면 진료, P 경기도 소상공인 A 간호사처럼 직역 논리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던 개혁 과제조차 다시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의료 체계의 정상화가 아니라 퇴행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 과제의 입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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