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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청사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 추진 사업과 관련해 시가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의 단면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고양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우희)는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1심에서 백석동 신청사 활용 과정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이 위법하다고 아파트대출서류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4가지 청구 항목 중 3가지(용역 대금의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의회 승인 없는 예비비 지출, 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양시 쪽은 “변상 요구 불이행에 관한 부분만 인정됐을 저소득전세자금대출상환 뿐 신청사 이전 절차 전체의 위법성을 단정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던 상태였다. 시는 법원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시의회 시정 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눠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초 지자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 국민임대주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항소의견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통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연스럽게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주택담보 .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 요구 부분 불이행'에 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둘러싸고 시민들 역시 목소리를 냈던 상황이다.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소송을 통해 이동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시장의 위법이 확인됐다.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주민소송단 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시의 항소 포기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로만 해석할 수 없다. 주민과 의회가 이어온 노력과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