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자동문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은 상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선 상고 제한 조항이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비율은 4.4%(1092명 중 48명)였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찬반 엇갈려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심 운장산 서봉. 밤새 쏟아진 폭우 후에 운해가 깔렸다. 저녁 7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거센 비는 자정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북두칠성의 낭만을 기대한 운장산 서봉은 순식간에 재난상황으로 바뀌었다. 예보에는 없던 폭풍우다. 세찬 바람이 비비색Bivy-sack을 뒤흔든다. 콸콸 내리는 비는 거세지기만 한다. 혼자 겨우 누워 있는 작은 공간에 요란한 소리가 쉴 틈 없이 울린다. '난리 났어. 텐트 다 무너지고… 비 그치고 정비해야겠어.''선배… 비가 안 그칠 것 같은데요.''윽, 일단 쉬어! 꽁꽁 싸매고! 얼어 죽으면 안 된다…'속옷까지 쫄딱 젖었다. 낮의 산행으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쳤다. 춥고 피곤하다. 가만히 누워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다.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행히 밤새 비는 그쳤고 무사히 아침이 찾아왔다. 부스럭 거리며 밖으로 나간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그대로다. 열 발자국 거리에 있는 서로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혀 희미하게 들린다. 운장산 서봉 진입 구간. 벤치가 두 개 놓여 있다. "운해야!" 주위를 둘러본다. 끝없이 깔린 구름이 바람을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넘실거리는 구름파도가 금방이라도 몰려와 발목을 스칠 것만 같다. 구름 사이사이 산꼭대기들이 솟아 있다. 무협지의 한 장면 같다. 넋을 놓고 움직이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입가에는 미소가 앉았다. 악몽 같았던 밤은 벌써 어제다. 폭풍우를 견뎌낸 후 다음날 아침. 서봉에서 운장대로 넘어가는 나무 데크 계단길이다. Let's go 호남알프스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걸친 산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종주 코스가 있다. 전국 12대 종주로 꼽히는 종주 산행 중 난이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다. 종남산(608m)~서방산(612m)~위봉산(558m)~원등산(714m)~연석산(928m)~운장산(1,125m)~구봉산(1,002m) 7개 산을 잇는 43km 종주. 그 이름도 멋있는 호남알프스다. 호남알프스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매우 심하게 반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