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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꼭 75년이 됐다. 참혹한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의 헌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대목이다. 아무리 보상해도 충분할 리 없는 희생이었다. 국가유공자 처우를 면밀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채워가야 한다.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보훈은 국가 안 사채 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대 위협인 북핵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어해 왔다. 한·미 동맹은 6·25전쟁 이후 긴 세월 결속을 다져왔지만, 최근 들어 그 억지력에 까다로운 변수가 점증하고 있다. 이란 사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①미국이 직접 핵시설 폭격에 나선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무력 개입에 코픽스금리공시 회의적이던 기조에서 벗어나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우선순위에 올렸음을 뜻한다. ②한창 협상을 진행하다 돌변해 폭탄을 퍼붓고, 또 갑자기 휴전을 밀어붙인 과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 기질, 극과 극을 오가는 가변성이 그대로 투영돼 있었다. ③분명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이 사태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지, 핵무장을 더욱 추동할지 전문가들조차 의 신협 햇살론 견이 분분하다. 북한을 제어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우리 안보에 부합토록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며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크게 흔들린 군의 개혁 등 과제가 산적했지만,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란 사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대미 외 서브프라임이후 교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들은 이란 핵 제거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고립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참전 결정을 끌어낸 이스라엘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미 외교의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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