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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오피셜트럼프 보유자에게 백악관 만찬 초청 등 특혜가 제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상하원은 이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피셜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17일 취임 직전에 발행한 밈코인 프로젝트다. 오는 22일 이 코인을 보유한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워싱턴 D.C.에서 비공개 만찬이 열린다. 상위 25명에게는 만찬 외에도 트럼프 한정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별도의 학자금대출신청방법 VIP 투어 기회까지 제공된다.
민주당, 강하게 반발…"정치권력에 대한 금전적 접근 우려"
사진=EPA
민주당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제럴드 코놀리, 조 모렐, 제이미 래 실시간 스킨 등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및 가족이 관련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서(SARs)를 전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피셜트럼프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사기성을 띤 정치자금 유치이자 연방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 영향력 행사일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긴급 조사가 필 1억 대출 이자 요하다"고 촉구했다.
상원 차원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안보 및 정부사무위원회 산하 상설조사소위원회(PSI)의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피셜트럼프의 운영사 '파이트파이트파이트(Fight Fight Fight LLC)'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해당 기업의 소유권 및 투자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확히 모기지상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 셀러브레이션 카드 LLC, DTTM 오퍼레이션스 등의 실소유 구조, 외국 자본 유입 차단 절차, 수익 구조, 투자자 신원 정보 등도 요구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대통령 또는 그 일가가 연루된 가상자산 사업이 정부 윤리 기준을 훼손하고, 외국 자본을 통한 페이투플레이(pay 새마을금고 자유적금 -to-play)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사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일 "이 문제는 내게도 망설임을 가져다준다"며 "밈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국회의사당 투어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백악관 출입권이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일가는 코인 발행 금지해야"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직접 겨냥한 입법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대적 소득 및 부정행위 단속법(MEME Act)'을 발의하고 "연방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기반 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사 슬롯킨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20인도 '가상자산 부패 근절법안(End Crypto Corruption Act of 2025)'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 백악관 고위직 및 가족이 재직 중과 퇴임 후 1년간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홍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롯킨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자산 규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막는 명확한 금지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트럼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거나 일정 이익을 얻는 구조일 경우, 공직자의 공적 이미지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공직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의 유사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이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됐을 사안"이라며 "공직자가 가족 소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그로 인해 사적 이득을 얻는 경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자신의 발언이나 정책 발표로 자산 가격이 상승한 직후 본인이나 가족이 이를 대거 매도했다면 이는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규제가 불완전한 만큼 법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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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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