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kg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명시했다.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까지로 정했다.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선 1억원, 신생아 사망과 태아 사망의 경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했다. 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산모나 신생아, 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지난달 22일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의 한 연구실에서 박희재 소장이 학생들과 개발 중인 웨어러블 로봇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정밀연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부족한 신체 능력을 보완하거나 운동 능력을 강화하는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임형택 기자 LG전자는 소음이 적은 에어컨 실외기 팬을 만드는 방법이 늘 고민이었다. 기존 실외기 팬은 공기 흐름이 복잡해 가동하면 시끄럽고 전력 효율도 떨어졌다. LG전자는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와 손잡고 연구에 들어갔다. 찾아낸 해결책은 혹등고래와 독수리 날개였다. 혹등고래는 가슴지느러미에 독특한 돌기가 있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독수리는 활강할 때 날개 끝 갈라진 깃털로 공기를 분산한다. 연구팀은 혹등고래 지느러미 돌기와 독수리 깃털 모양을 본뜬 독특한 패턴을 팬에 적용했다. 일반 실외기보다 소음을 최대 50%, 소비 전력은 10%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밀연의 생체 모방 기술이 실제 산업에 응용된 사례다. 현재 관련 기술이 적용된 에어컨 매출은 3조원에 달한다.“한국의 제조 강점 활용해야”“제조업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심 경쟁력도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탄탄한 제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기계공학, 생체공학 같은 기술이 이 생태계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박희재 정밀연 소장(기계공학부 교수)은 “한국 제조업은 일본과 경쟁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쌓아 올린 제조업 생태계가 깨지지 않는 한 한국은 확실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 제조업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정밀연이 제조 AI 기술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글로벌 AI 최강국인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설계 등에선 압도적인 세계 1위지만, AI를 제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는 부족하다. 미국 국방 AI를 주도하는 팰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