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추행 성추행처벌 가해자를 확실하게처벌받게 하고싶어요.. ​​​일반인의 신분과 달리 군인의 경우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자라면 군사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여군성추행은 신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일반형법보다도 군형법에 따라 엄벌이 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뉴스기사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상급자라는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 뿐만아니라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카메라 범죄까지 발생하여 여군 부사관이 피해 신고를 한 사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합당한 법적 조치만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만큼 상대는 장난이라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선 수치심이 드는 행위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성추행처벌 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상담 예약 링크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 여군성추행 피해 조력사례 ​​피해자 Z씨는 배치 된 부대 내에 선임 Y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Z씨를 보고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옆으로 앉은 후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깊숙이 만지고 마주칠 때마다 팔을 벌려 껴안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얼마전 부대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던 날,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Z씨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팔뚝 안쪽살과 허리를 만졌습니다. ​단 둘이 있을 때 귓속말로 성관계 요구를 했고 이에 수치심을 크게 느낀 피해자는 동료 군인에게 고민을 성추행처벌 털어놓게 되었고 워낙 이러한 일로 구설수가 많았던 Y씨를 신고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진지한 권유에 이번만큼은 덮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지, 고소 또는 합의 방향에 맞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목격한 부대원이 있었고 평소에도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게 하는 성희롱도 자주 했던 Y씨의 말을 녹음한 파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확보, 녹취록을 포함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혐의 인정이 되어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고싶은 생각이 없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변호인의 고소대리절차를 진행한 결과, Y씨는 군사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징역 성추행처벌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토대로 손해배상 지급 절차를 위해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 여군성추행 가해자의 처벌수위 ​​​​[ 강제추행 ]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1,500만원 벌금형 선고 ​​[ 군형법 적용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이처럼 일반적인 성추행 처벌수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장난으로 아껴서 그런거다라고 변명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절대 용인 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맞는 것입니다. ​​​​​​⚖️????‍⚖️ 여군성추행 대처시 증거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을 보면 혼자서 물증을 수집하는 과정을 어려워 하시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군부대의 경우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CCTV가 없는 성추행처벌 사각지대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간접증거라도 최대한으로 확보하셔야하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기전에 세부적으로 적어두는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사람에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말한적은 없는지, 목격자는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인정되는 근거를 취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사과, 자백을 유도하여 녹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인 근거를 홀로 수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여군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인을 통해 초기부터 자료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1 상담신청안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5 3층 해바라기 법률사무소​